11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변경사항 총정리|보증금 3분의 1 보장 및 신청방법
2026년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피해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달라진 내용
이번 변경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보장제 도입 :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 회복 지원
- 선지급 제도 : 일부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 지원 가능
-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방식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확인
모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임차인
- 경매·공매 후에도 보증금 회복액이 부족한 피해자
-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일부 피해자
기존 피해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유형과 기존 회복금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3분의 1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최소보장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보증금 | 1억 원 |
| 기준 금액 | 약 3,333만 원 |
| 기존 회복금 | 1,000만 원 |
| 추가 지원 예시 | 약 2,333만 원 |
실제 지급액은 배당금과 추가 회수금 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제도
신탁사기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 유형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 매입이나 보증금 회수 상황에 따라 정산이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합니다.
② 지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⑤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배당표 등 보증금 회복 관련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 공식 신청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3분의 1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요건과 회복금 등을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LH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경매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는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